공지사항

저널) 탈시설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저널 - 오욱찬

박희춘 목사 (Homepage)

2024-08-21 03:58:07, 조회 : 330, 추천 : 115

- SiteLink #1 :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8663&boardNo=7608671

장애인 탈시설화’ 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어냈나?

글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 30인 이상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다.1) 그만큼 장애인 탈시설화는 정책 난제이다. 물론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 탈시설화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의미도 된다. 2021년에서야 장애인 탈시설화의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국가들의 경험은 시작 단계인 한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탈시설화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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